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안심전세앱(App)을 출시했습니다. 누구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꼭 다운로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심전세앱 설치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안심전세앱(App) 2.0 다운로드하기
안심전세앱(App)이란?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 번에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7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집주인 조회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전세보증가입 신청
▶임대보증 가입신청
▶부동산중개업 조회
▶1:1 법률상담
안심전세앱 1.0과 2.0 달라진 차이점
1) 시세 정보 대폭 확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를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안심전세 앱 2.0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절차가 간단해진 임대인 정보 조회
1.0 버전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직접 인증 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여줘야지만 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보낸 조회 요청을 임대인이 허용해 준다면 임차인폰에서도 임대인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보증 가입 금지, 보증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까지 정보만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알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된 1.0 버전과 달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부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도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공인중개사 활용도
기존에는 중개사 현재 정보, 인근 추천 중개사 정보만을 표시했지만 임차인들이 폐업을 반복하는 악덕 공인중개사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과거 이력까지 추가 공개해서 중개사 선별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을 악성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암치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올해 개정안이 의결되어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안심전세앱(App) 2.0에서 간단하게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알림을 보내면 집주인이 본인인증을 거쳐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심전세앱 2.0을 다운로드하여 악성 임대인을 확인해 보세요
안심 인대인 인증서
선량한 임대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 요건은
- 최근 3년 내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임대인
- 1년 동안 악성 임대인 등록이 없는 임대인
- HUG전세보증 가입 가능한 매물을 가진 임대인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임차인이 안심전세앱 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핵심 기능
1) 알 수 없던 집주인 정보 이제는 앱으로 정보확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집주인일 경우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HUG집중 관리 대상 악성 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 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 제공까지 알 수 있습니다.
2)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 시세 통합제공
지금까지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다세대·50세대 미만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전세보증사고 현황까지 공개하여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을 진단할 수 있으며, 또 진단해 본 주택의 HUG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 변동 사항 알림 기능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전세 매물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 등기 변동사항 무료 알림도 가능합니다.
4) 상담부터 체크 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무료 1:1 법률상 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부터 보증료 계산기 등 전세보증 가입 연계 기능도 있습니다.
안심전세앱(App) 2.0 이용방법
[로그인]
모든 메뉴는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한 메뉴로 메인 상단의 전체메뉴 보기를 눌러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HUG홈페이제에서 사전등록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주택검색 및 조회]
대상 주택의 동층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릅니다
※안심전세는 집합건물인 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제공하므로 건축물에 동층호의 구분이 없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시세조회 결과]
[자가진단]
[결제진단 1]
결제진단을 선택하면 결제자 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변동 알림을 선택가능합니다
등기변동 알림을 받음으로 선택하는 경우 2년 6개월 동안 등기사항의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알림 받지 않음을 선택하면 다시 알림 받음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결제진단 2]
결제진단 선택 결제 후 완료 확인을 누르면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결제진단 3]
[집주인 조회]
[집주인 본인 조회 1]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약관, 정보제공 등 동의 후 조회 시 휴대전화 번호 인증
[집주인 본인 조회 2]
인증 후 본인인 HUG전세보증 금지대상자인지와 보증금지 이력, 악성임대인여부 등을 확인
[집주인 본인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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